[PERI 심포지엄]“경기부양 위한 재정 투입 한계…美·日 세제 개편해야”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PREI 심포지엄 2023'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박재완 성균관대 이사장,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 리처드 버크하우저 텍사스 오스틴 대학교 교수, 더글라스 베샤로프 메릴랜드 대학교 교수, 조동철 KDI 원장,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송의주 기자songuijoo@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정책 전문가들은 경기 부양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더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전반적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알란 아우어바흐 버클리대학교 석좌교수는 20일 PERI 심포지엄 2023 '정책평가, 새 지평을 열다' 세션3 조세 및 재정정책 평가 발표자로 나서 "미국의 재정여건은 더 이상 경기부양책이 지속가능하지 않게 됐고, 현 복지체제의 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공공부채가 GDP(국내총생산)의 100% 수준을 넘어섰고, 앞으로 3년 내 250%까지 높아져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최악이었던 세계 2차대전 직후를 넘어서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알란 아우어바흐 교수는 "국가 재정을 투입한 부양책은 경기침체 시 사용할 경우 안정화를 가져오는 강력한 도구였지만, 최근 몇 년간 경기침체 상황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입증했다"며 "현재 미국의 재정정책 과정을 감안할 때 재분배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현 복지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세제정책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기업 세제시스템은 생산지 기준이 아니라 제품이 향하는 목적지를 바탕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시히로 이호리 일본 국립 정책연구대학원(GRIPS) 명예교수도 일본의 상황이 미국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이호리 교수는 "인구 고령화 및 일련의 경기 부양책으로 악화된 재정건전성의 입지를 다시 다기기 위해 조세체제의 대대적 재편과 증세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예산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세수를 늘리지 않으면 재정이 버티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을 감안하면 경제성장률은 (일본 정부의 예상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고, 심지어 0% 성장률까지 갈 수 있다"며 "이 경우 부채비율 감소를 통한 재정건실화 목표도 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도시히로 이호리 교수는 기본적으로 대규모 재정적자를 줄이려면 소비세, 소득세, 법인세 등의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