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중국의 한국 위협, 윤 대통령 외교노선 옳다는 증거”

그로스먼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한국, 대중 유화노선 틀려"
"중국 보복 위협, 한일 파트너십, 한미동맹 강화 정당성 입증"
"문재인 약속 '3불' 준수해야 한중 상황 개선"
"중국에 굴종 한국, 매력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6월 21일 일본 히로시마(廣島)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인사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중국의 한국에 대한 괴롭힘과 위협은 미국·일본과의 안전보장 관계를 확대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미국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의 데릭 그로스먼 국방 부문 선임연구원이 평가했다.

그로스먼 연구원은 6일 영자지 닛케이(日經) 아시아 기고문에서 "중국과 한국 정부 간 설전이 격화하면서 윤 대통령이 자국 수출품과 기업에 대한 보복 조치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중국에 대해 더 유화적인 노선을 취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그 유화 노선은 틀렸다"며 "윤석열 정부는 중국의 보복(punishment·징벌) 위협을 북한 관련 도전과제를 넘어 중국을 포함하고, 마찬가지로 일본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확대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로스먼 연구원은 현재 진행 중인 한·중 외교적 갈등은 지난 4월 윤 대통령이 대만해협에서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하고, 대만이 '국제 문제'라고 말한 것에 대해 중국이 불쾌감을 드러낸 후 시작됐다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은 4월 19일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며 "단순히 중국과 대만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북한의 문제처럼 역내를 넘어서는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중국은 "말참견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중국 공산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윤 대통령이 지금의 외교 노선을 고수할 경우 한국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협박했다.

방한한 중국 고위 외교관은 대만 및 기타 문제에 관한 중국의 '핵심' 이해관계가 존중되지 않거나 한국이 미·일 편에 서게 되면 양국 간 협력,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나 다른 고위급 지도자의 방한 기회, 북한 관련 지원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는 지난달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현재 중국의 패배를 베팅하는 이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영삼 외교부 차관보(왼쪽)가 4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쑨웨이둥(孫衛東)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에 많은 사람은 중국이 경고를 넘어 실질적인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한다. 실제 중국 정부는 지난 3일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제한하는 조처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로스먼 연구원은 중국이 남북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려고 할 가능성도 있다며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2017년에 한 '3불(不)' 약속을 준수해야만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3불'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 배치 불가·미국 미사일방어체제 불참·한미일 군사동맹 불가'라는 문재인 정부의 대(對)중국 굴욕 약속을 가리킨다.

그로스먼 연구원은 윤 대통령은 이미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불변이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했고, 실제 5월 21일 일본 히로시마(廣島)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만나 미국 주도의 네트워크를 통해 일본과 미사일 방어 데이터를 공유하기로 합의했고, 6월 15일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 등 카운터파트와의 회담을 위해 조태용 국가안보보좌관을 일본 도쿄(東京)에 파견했다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윤 대통령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 보장에 관한 미국·일본의 수사를 반영하고 보완하는 등 광범위하게 미·일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특히 그는 지난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과 함께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참석했고, 이 4개국 정상은 오는 11~12일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언론들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정상회담 개최를 보도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주요 무역상대국의 지위를 이용해 방향을 전환하도록 윤 대통령에 압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고, 윤 대통령이 이 노선을 유지하기는 틀림없이 어려울 것이지만 지난해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한국 수출 1위 국가가 된 것을 긍정적 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로스먼 연구원은 조언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월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국이 중국에 대해 최대의 무역흑자를 기록했었는데 윤 대통령의 대중 강경 노선 때문에 15개월 연속 무역적자에 빠졌다고 비판했지만 윤 대통령은 더 큰 것, '모든 국가가 국제 시스템에서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것을 지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수용하고 있고, 한국이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는 것을 예상하게 만든다고 평가했다.

그로스먼 연구원은 윤 대통령의 움직임이 역내의 민주주의 구가와 권위주의적인 중국 및 중국의 파트너들 간 경쟁을 더욱 고조시킬 것이지만 한국이 중국의 요구에 굴종한다는 대안은 훨씬 덜 매력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로스먼 연구원은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USC) 정치·국제관계학과 조교수이며 미국 국방부 정보 보좌관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