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도…정부, 내달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 추진

코로나19 7월 2주 1일 확진자 발생 3만명 넘어
정부 이르면 다음 달 초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 실시
"위기단계 하향이 국민에게 더 도움될 것이란 판단"

지난 5월 31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질병관리청 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행사. 6월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춘 정부는 약 두 달만인 8월 초 위기 단계 하향을 실시한다. /박성일 기자

코로나19가 재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초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를 실시한다. 위기단계 하향이 국민들에게 더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위기단계가 조정되면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4단계로 낮추고 일부 남아있던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전면 해제된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는 예방접종은 계속 지원하지만 검사비와 치료비의 지원도 일부를 제외하곤 없어진다.

23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지난주(11~17일) 코로나19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2만7949명으로 전주(2만2815명) 대비 5140명(22.5%) 증가했다. 코로나19 1일 확진자는 지난달 위기단계 하향 이후 이달 11일 처음으로 3만명을 돌파한데 이어 12일에는 3만4120명이 확진돼 6월 이후 가장 많은 수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일선 의료현장에선 올 10~11월 겨울철 유행이 본격 시작되기 전에 확진자 수가 현재 두 배 수준인 최대 6만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짧게는 4~6주, 길면 8~12주간 확진자 수가 증가할 수 있다"며 "하루 확진자 5만~6만명 수준에서 정점을 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로드맵 2단계 시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엔데믹에 근접한 수준의 일상을 회복하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2단계가 시행되면 현재 2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독감(인플루엔자) 수준인 4급으로 하향된다. 코로나19는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한센병 등과 함께 2급 감염병에 속해 있지만 인플루엔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과 같은 4급으로 낮춘다. 감시체계는 전수감시에서 양성자 중심의 표본감시로 전환되고 확진자 수 집계도 중단된다. 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 지급을 중단한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현재 상황이 2단계 시행을 연기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며 "이전에 하루 10만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도 일상적인 의료시스템 내에서 대응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방역 조치를 완화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