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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시책은 △병상 관리체계 구축 및 적정 수준의 병상 유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병상 관리 △양질의 병상운영 기반 조성 등이 주요 과제로 담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체 병상 수는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12.8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다. 복지부는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7년에는 약 10만 5000 병상(일반병상 및 요양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복지부는 오는 2027년의 병상수급 추계를 토대로 지역별(시·도별, 중진료권별) 병상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지역을 공급제한, 공급조정, 공급가능 3개 분류로 구분해 공급 제한·조정 지역은 향후 병상 공급을 제한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의 신규 개설 절차도 강화된다.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병상 신증설 시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등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개설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병상 과잉 공급 현상이 지속되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병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무분별한 병상 증가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적정한 병상 공급을 통해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로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