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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전략에 기초해 우리 군의 합동작전수행 개념과 작전 계획을 발전시켜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5월 국방혁신위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진행한 이후 석 달 만에 열렸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이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상비병력 및 부대수 감축 등 양과 규모 축소했으나 이를 보완할 첨단무기체계의 전력화는 뚜렷한 성과물을 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과 핵·미사일 도발 대응을 위해 국방개혁 2.0을 국방혁신 4.0으로 대체하고 혁신 추동력을 발휘해 강군을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번 국방혁신위원회에서 군 전력의 혁신 점검 등에 방점을 찍은 것도 이같은 목표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또 이날 회의는 당장 오는 18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한 공조 방안이 논의되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사이버, 무인기등 비대칭 위협은 눈앞에 닥친 것이자 최우선으로 대비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군의 군사전략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시 한·미동맹의 즉각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을 통해 위협의 근원을 조기에 제거할 수 있도록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으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와 대응능력을 최우선으로 구축하고 당장 긴요하지 않은 무기체계의 전력화 사업은 과감히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이날 북한 전 지역에 대한 감시·정찰능력, 초정밀·고위력 타격능력, 복합·다층적 대공방어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들에 재원을 집중배분하고, 기존에 계획했지만 시급성이 결여된 재래식 전력증강 사업들은 이번 중기계획에서 제외한 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국방혁신위원회 회의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는 '합동군사전략', 드론작전사령부 작전 수행방안, 2024~2028년 국방중기계획(방위력개선분야) 재원배분 방안 등 국방혁신 성공 추진을 위한 핵심 안건 3건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9월 창설되는 드론작전사령부의 임무가 막중하다"며 "북한 무인기 도발시 방어작전을 주도하고 공세적 전력운용 통해 군의 단호한 대응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장병들의 정신전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싸워서 이기는 강군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장병들이 확고한 대적관과 군인정신으로 무장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는 지난 5월 위촉된 김관진 국방혁신위원회 민간위원 8명과이종섭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육·해·공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방위사업청장, 드론사령부 창설준비단장, 국가안보실 안보 제1·2차장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방혁신위원회 회의에 앞서 태풍 '카눈' 긴급점검회의,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진행 점검 회의 등도 소화했다.
당초 이날은 윤 대통령의 마지막 휴가일로 계획됐지만,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 3차례의 회의를 주재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비상대책반을 비롯해 정부 전체가 잼버리 행사가 종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150여개국에서 모인 4만5000명 대원은 고국으로 돌아가면 모두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며 "국민 한 분 한 분이 홍보대사란 마음으로 각국 스카우트 대원들을 대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