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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올해 5월까지 출생아 중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지 않은 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영아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7일까지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2023년 출생(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아동의 소재를 파악했다.
복지부가 확인한 144명 중 지방자치단체가 생존 또는 사망을 확인한 영아는 120명이다. 이 중 생존한 것으로 확인된 영아는 113명이었다. 이들은 가정 내 양육 109명, 시설입소 2명, 친인척 양육 2명 등으로 지내고 있었다.
지자체가 사망신고서, 사망진단서 등으로 사망을 확인한 영아는 6명 있었다. 나머지 1명은 의료기관의 임시신생아번호 오등록으로 확인됐다.
지자체가 확인하지 못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영아는 모두 24명이었다. 경찰 확인 결과 사망한 아동은 1명이 있었는데, 경찰은 이 아동에 대해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고 아동의 보호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24명 중 15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사망한 영아 1명과 생존이 확인된 8명 등 총 9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종결했다.
이 밖에 조사 대상 아동들의 보호자의 출산 당시 연령은 10대가 5명, 20대 35명, 30대 이상이 104명이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지난 임시신생아번호 아동(2015~2022년) 전수조사에 이어 올해 태어난 아동에 대한 조사도 곧바로 실시했다"며 "정부는 아동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