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인력 확충 논의 시작…지역·진료과목 의료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2023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의사인력 촥충 방안 논의 필수·지역의료 강화 이행상황 점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가운데)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제1차 보건의료 정책 심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을 개최했다. 보정심은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필수·지역의료 강화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다. 주요 보건의료제도의 개선과 보건의료에 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복지부는 이달 보건의료 수요자·공급자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포괄한 위원회를 새로 구성했다. 보정심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부처 7명, 수요자대표 6명, 공급자대표 6명, 전문가 5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의료기관 간 역할·기능 분담이 미흡해 수도권·대형병원으로의 환자와 의료자원 집중 현상이 나타나고 진료과목별 불균형도 확대되고 있어, 의사인력 확충을 통해 지역 간, 진료과목 간 의료질 격차를 해소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정심과 산하 전문위원회를 통해 사회적인 논의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의사인력 확충 방안과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먼저 환자단체 등 보건의료 수요자와 의료·교육·법률·통계·언론·재정 등 다양한 직역 전문가를 포함한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를 구성한다.

각 전문위원회는 적정 의사인력 규모·배분, 의대교육·수련환경 개선, 지역완결적 필수 의료전달체계 구축, 필수·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적정 보상방안 등을 논의하고 정책 포럼·대국민 공청회에서 청취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와 의료계, 수요자, 전문가 모두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모색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건강한 미래를 이끄는 사회적 논의의 장을 통해 보건의료정책의 혁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