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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가의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질의한데 대해 "이번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포함해 전 국민의 정신건강 혁신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조속히 발표해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조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정신질환자 병상 관리를 잘하도록 협조하겠다"며 "예방·조기 발견-치료 내실화-일상 복귀·퇴원 후 체계적 지원 등 전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 시행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강기윤 의원의 '정신질환자 입원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 (정신질환자)보호자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부담이 있고 행정입원제도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 소극적으로 운영되는 면이 있다"며 "정신질환자는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치료받는 게 중요하므로 관계부처가 함께 입원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사법입원제도를 활발히 운영하는 미국, 독일 등의 제도를 참고해서 입원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