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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이 개발한 첨단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거나 탈취되지 않도록 기술 보호 조치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우주·AI(인공지능)·양자 같은 핵심 신흥 기술 분야에서 개발부터 표준화, 기술 보호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친 협력을 강화한다.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 강화가 경제·기술안보 분야에서의 결속 강한 동맹관계 구축으로 이어진 것이다.
20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18일(현지시간)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안보 협력 방안에 합의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미국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정상회의의 경제적 측면을 평가해보면 공급망과 첨단기술 변화 가속화 등 글로벌 경제안보의 새 도전 과제에 3국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단선적 양자 협력 관계를 안정적으로 업그레이드한 한·미·일 3각 협력의 새 출발을 공식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공급망 구축과 관련해 3국 정상은 나라마다 각각 운영하고 있는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을 연계해 운영하기로 했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의 핵심 물자가 부족할 경우 3국이 관련 정보를 공유해 대응 방안을 신속하게 도출, 산업의 안정성을 높여나간다는 내용이 골자다.
주요 품목의 공급망에서 주요 관찰 대상인 '핵심 국가'를 선별해 해당국에 주재한 한·미·일 재외 공관들이 '핵심 품목'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공급망 교란이 생겼을 때 공조 방안을 신속히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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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수석은 "한국은 제조, 미국은 원천 기술, 일본은 소재 등에서 각각 강점을 가진 만큼 상호보완적인 분업 구조를 기반으로 연대를 통한 시너지 창출이 가장 큰 국가들"이라며 "공급망 3각 연대 구축으로 외부 교란 요인에 대한 공동 대응이 가능해져 첨단 산업의 공급망 안정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같은 조기경보 체계 연계 강화 노력은 희토류 등 자원의 무기화 가능성을 공공연히 내비치는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 3국은 '핵심 신흥 기술'로 반도체, AI, 양자, 우주, 슈퍼 컴퓨팅 등 첨단기술 분야을 지목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들 분야 기술에 대한 공동개발, 국제 표준화, 기술 보호, 인력 교류에 이르는 전 주기 협력 플랫폼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이 같은 핵심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미국의 '혁신 기술 기동타격대'를 중심으로 산업부와 법무부가 참여하는 3국 관계 기관 출범 회의가 연내 개최될 예정이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세 나라는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통신 등 첨단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 갖춰 연대 통한 시너지가 크다"며 "우주, 양자, AI 등 분야에서 기술 인적 교류 활성화 하면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경제 규모 커지고 산업 고도화 되면서 실질적 복지로 선순환 구조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날로 커지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은 재무장관 회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