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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3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조정하고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하향 조정한 이유는 치명률 감소에 따른 대응전략을 유연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다. 코로나19 치명률은 올 7월 중순기준 0.02~0.04%로 계절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하락했다. 지난해 오미크론 대유행 시기 치명률 0.10%(BA.1/2 변이 우세종화 시기)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다음 달 중순까지 확진자 일일 3만명 대를 유지해 현 대응체계에서 안정적으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감시체계가 변화하고 집계를 중단한 국가들이 늘어나면서 통계 착시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7월 10일부터 8월 6일까지 WHO에 보고된 전세계 확진자는 149만2210명이었는데 전수감시를 실시 중인 한국이 확진자의 85.6%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 유행국으로 오인될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감염병 등급 조정을 통해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일부 고위험군 보호에 집중하는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감염병 등급은 조정되지만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 접종력에 따라 조건부로 허용되던 외출·외박 및 외부 프로그램은 접종력과 관계 없이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먹는 치료제 무상 지원체계는 3단계 전환 이전(내년 상반기)까지 유지한다. 기존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을 별도 지정·운영하고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도 현재 전국 4500곳 수준을 유지한다. 위기단계를 '주의'로 하향하기 전까지는 선별진료소 운영은 지속한다.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 안정적인 유행 대응을 위해 위기 경보 수준은 '경계'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수본(복지부)·방대본(질병청) 감염병 재난 대응체계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지속 운영한다.
다만 정부는 모든 입원환자에게 지원하던 치료비는 중환자실 격리입원료, 중증 환자 치료비 중 고비용인 중증 처치에 대해서 연말까지만 지원한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원하던 생활지원비,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에 지원하던 유급휴가비도 지원을 중단한다. 그간 운영했던 1만4586곳의 호흡기환자진료센터(원스톱 진료기관 포함)는 지정 해제하고 모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외래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체계로 전환한다.
매일 발생하는 확진자를 살피던 전수감시도 종료한다. 이후 표본감시 체계로 전환해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감시, 하수 감시 등 다층 감시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고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관리하고자 한다. 일일 확진자 수 집계와 관리보다는 고위험군 보호 중심으로 목표를 전환할 시점"이라며 "4급 전환을 통해 지자체와 의료계의 업무 부담을 대폭 줄이겠다. 코로나19 대응으로 축소되었던 보건소의 코로나19 이외의 감염병 관리와 건강증진, 만성질환 관리 업무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지 청장은 "중증 환자의 입원치료비 일부를 연말까지 지원하고, 백신과 치료제도 무상으로 공급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며 "4급 전환시에도 위기단계는 '경계' 상태를 유지해 중수본과 방대본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