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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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제약사들과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을 연 1회 실시하고 있다. 전체 등재약제 약 2만3000개 품목 중 청구금액이 전년도 청구금액 대비 60% 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제약사와 공단이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한다.
올해는 40개 제약사와 협상해 전원 합의를 완료했다. 연간 약 281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 예상되고, 이는 지난 5년(2018~2022년)간 평균 절감액인 약 267억원보다 14억원 정도 증가한 수치다. 공단은 올해는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약제가 협상 대상에 다수 포함돼 약 2200만명의 환자가 약품비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공단은 2020년 12월 선제적으로 감염병 관련 약제 인하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약 1년에 걸쳐 복지부·제약협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인하율 보정 방안에 대한 합의를 올 4월 이끌어냈다.
공단은 합의안 도출 과정에서 제약업계의 의견을 전향적으로 수용해 기존 수급 모니터링 감기약 뿐 아니라 항생제까지 보정 대상에 포함했다. 공단은 기준 대비 평균 70% 완화된 인하율을 적용해 18개 제약사와 22개 약제에 대해 전원 합의했다.
정해민 건보공단 약제관리실장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에서 적극 협조해준 제약사의 어려움에 공감과 고마움을 표한다"며 "올해 감기약 협상안 도출 과정 및 결과는 공단과 제약사의 유기적 협력과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