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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대한의사협회와 제13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필수·지역의료 확충과 관련해 2023년도 제1차 보정심 논의사항을 공유하고 보정심과 의료현안협의체의 연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보정심과 의료현안협의체가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라는 공동 목표 아래 운영되고 있는 만큼 양 회의체 간의 논의가 선순환이 되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협의체 회의에서 "의사 인력 확충을 포함한 필수 지역 의료 강화 아젠다는 교육, 국토 균형발전, 미래산업 육성 등이 연계되는 만큼 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전문위원회에서의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요청이 많았다"며 "정부는 각계 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적정 의사 예고 규모와 배분 방식을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 결정하고 교육 수련 환경 개선 방안을 포함하는 장단기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보건의료정책관은 "이제 모두가 벽을 허물고 의견을 나누며 정책 방향을 모색할 마지막 골든타임이 왔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든 안심하고 필수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은 "필수 응급의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의사의 수보다는 의사의 분배가 문제가 되고 있고, 필수 응급의료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직 현행 건강보험 재원 범위를 벗어나 국가의 정책자금, 지자체의 관심과 재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설사 의대 정원이 확대된다는 가정을 하더라도 13년 뒤 일이므로 그 사이에 전문 의사들이 필수 의료에 지원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필수의료에 관한 의료 시스템 개선이 필수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그간 논의된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이 회장은 "이제는 그간 서로 주장했던 문제에 대해 해결 방안을 찾고 여론, 정치권의 주장에 따른 논리 접근보다는 오직 과학적 기반에 의한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결론을 향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