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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의경 부활, 구체 협의 없었다…쉽게 동의할 사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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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3. 08. 2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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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5일 치안 강화를 위해 국무총리실이 의무경찰(의경) 재도입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쉽게 동의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문제와 관련해 협의했느냐"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는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쉽게 동의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기동민 의원의 질의에도 거듭 "구체적으로 상의한 것은 없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3일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출산율 저하로 병역 자원이 갈수록 줄어드는 가운데 의경 제도가 부활한다면 병역 자원 부족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같은 우려때문에 총리실은 전날 치안활동 강화를 위한 경찰 인력배치 조정을 먼저 진행한 후 필요하다면 의경 부활 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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