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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1'(Pensions at a Glance 2021) 자료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공적연금에 투입한 재정은 2017년 기준 정부 전체 지출의 9.4%다. 회원국 38개국 중 아이슬란드(6.2%)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OECD 회원국들은 평균적으로 전체 정부 지출의 18.4%를 공적연금에 투입했지만 한국은 평균의 절반 수준이었다. 회원국 중 프랑스(24.2%)가 공적연금에 가장 많은 재정을 투입했고 일본(24.2%), 독일(23.0%), 핀란드(22.0%)가 정부 전체 지출의 20% 이상을 투입했다.
한국은 노인빈곤율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국가(43.4%)임에도 불구하고 노인부양을 위해 투입하는 재정은 크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은 2.8%로 프랑스(13.6%)의 1/5 수준에 그쳤다. 한국은 칠레(2.8%), 아이슬란드(2.6%), 멕시코(2.7%) 등과 함께 GDP의 3% 미만을 공적연금 사용하는 국가로 분류됐다.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은 평균 7.7% 수준으로 독일(10.2%), 일본(9.4%) 등이 평균 지출 수준을 웃돌았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대해 국가의 재정을 더 투입하고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른 국가에 비해 공적연금에 투입되는 정부지출이 적은데다 보험료만으로는 공적연금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국민연금은 국가가 강제로 제도를 운영하는 제도이고 가입자에게 소득재분배를 하는 제도인데 국가가 마땅히 져야 할 책임들을 지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가입자나 미래수급자에게만 고통분담 요구하는 상황이다. 가입자에게 희생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국가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