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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122조4538억원을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지난해 예산 109조1830억원 대비 12.2% 늘어난 수치다. 보건 복지분야에 예산 증가율은 정부 총 예산안 증가율(2.8%)을 4배 이상 상회하는 수준이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은 △약자복지 강화 △저출산 극복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핵심으로 꾸려졌다.
복지부는 저소득·노인·장애인에 대한 소득·일자리·돌봄서비스 등을 더 두텁게 지원한다.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13.16% 올려, 올해 대비 21만3000원 인상한다.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고 수준인 14만7000개를 늘려 어르신 103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수당도 6년만에 월 2만~4만원 인상한다. 또 기존 돌봄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1대1 전담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족돌봄청년에게 연 200만원 자기돌봄비, 고립·은둔청년에게는 사회복귀· 재적응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를 지원하고, 1인가구 등 고독사 위험군 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게 필수가임력(생식건강) 검진 비용,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 등을 새로 지원한다.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의 소득요건을 폐지한다. 부모급여를 0세 기준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시간제 보육기관을 2배 이상 확충(1030→2315개반)하고, '영아반 인센티브'를 신설해 정원 미달 영아반에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체계를 정비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소아암거점병원 등 중증질환까지 단계별 소아의료체계를 구축한다. 내년엔 국민 누구나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사업'을 신설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교육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린다.
정부는 미래를 위해 고비용·고난도이나 파급효과가 큰 혁신적 연구를 지원하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를 착수한다. 글로벌 선도기관과 협력하는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도 추진해 바이오 초격차 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김헌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복지부는 우리 사회 진정한 약자 보호,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필수의료 확충, 저출산 극복과 전략산업 육성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고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앞으로 있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고민을 국회, 국민 여러분과 공유하고, 함께 논의하여 보건·복지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