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 의원실 자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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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간 매년 의사 8000여명이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이력이 확인된 의사는 총 1만5505명이다 . 이는 지난해 말 기준 전체 활동 의사 (11만2321명)와 치과의사 (2만8015명)의 11%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20년 7795명, 2021년 7651명, 2022년 8237명으로, 올해는 5월 현재 5349명에 달한다. 이 중 2062명은 매년 빠짐없이 마약류를 셀프처방한 이력이 확인됐고, 2000명은 3년에 걸쳐 셀프처방 이력이 확인됐다. 셀프처방 이력이 확인된 의사 4명 중 1명은 거의 매년 상습적으로 셀프처방을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의사들이 셀프처방한 마약류를 성분별로 살펴보면 처방건수로는 공황장애 시 복용하는 항불안제(37.1%)가 가장 많았다. 불면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졸피뎀이 32.2%, 식욕억제제 19.2% 순이었다 . 처방량으로 보면 항불안제가 37.7%, 졸피뎀 19.8%, 식욕억제제 18.8% 순이었다.
마약류 셀프처방에 대한 점검과 제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간 식약처가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을 점검한 인원은 2020년 26명, 2021년 16명, 2022년 19명으로 3년 간 61명에 불과했다. 이 중 수사 의뢰를 한 경우는 38명에 그쳤다.
당국의 점검과 단속이 느슨한 사이에 마약류 셀프처방은 특정 전공과목이나 병원 구분없이 만연해 있었다. 마약류 셀프처방 의사를 의료기관별로 구분하면 2022년 기준으로 개인 의원에 속해있는 의사가 5415명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1101명, 상급종합병원 701명, 병원 499명,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이 226명, 공중보건의료업 122명, 요양병원 114명, 한방병원 59명 순이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셀프처방 의사수는 2020년 622명 , 2021년 546명 , 2022년 701명, 올 5월 현재 416명으로 연평균 669명에 달했다. 전국의 상급종합병원은 현재 45곳이다. 병원 1곳 당 수련의와 전공의를 포함해 대략 500여 명의 의사가 근무하는 것을 감안하면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의사 5명 중 1명이라는 높은 비율로 마약류 셀프처방을 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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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의사들의 마약류 오남용은 본인 문제일 뿐 아니라 환자의 진료권 침해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