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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10일 서울 강남구 인터콘티넨탈 파르나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의료 정책의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임 회장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의 경질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임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서울대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소청과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했지만 이후 복지부는 전시성 정책만 연이어 내놨다"고 비판했다.
소아청소년과는 부모들의 악성 민원, 잦은 의료분쟁으로 심리적 고통이 많은데다 업무 과중에 비해 낮은 의료수가 등 수익조차 타과에 비해 낮아 문을 닫거나 다른 과로 전원이 늘고 있다. 소청과 전공의들이 전과 등도 이어지고 있어 소청과는 인력 보충에 애를 먹고 있다. 올 하반기 수련병원 전공의 모집에서도 소청과는 정원 143명 중 단 4명만 지원(지원율 2.8%)했다.
이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의사들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 보장을 위해 정상적인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들을 형사 처벌하지 않는 내용의 의료사고특례법 도입과 소청과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임 회장은 "올해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모집 정원 208명 중 불과 33명만 지원했다"며 "내년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모집이 불과 두 달 남았다. 소청과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레지던트 모집이 잘돼야 하는데 복지부가 내놓은 대책으로는 소청과에 미래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