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14일 간담회…지속가능한 건보재정 구축
특사경 도입 적극 추진…의료계와 적극 논의하겠다
특사경 도입 적극 추진…의료계와 적극 논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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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석 국민건겅보험공단(건보공단) 이사장이 14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혁신과 개혁을 통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전했다. 기관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지속가능한 보험재정을 구축하기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불법개설기관 적발을 강화하는 등 재정 누수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했다.
정 이사장은 "건보공단은 보험료 내신 분들에게 받아 보험료가 쓸모 있게 잘 쓰이도록, 보험 보장 범위가 넓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본 책무다. 그렇게 하기 위해 의료 질이 높아져야 한다. 건보공단에서 보장하는 보장 범위도 깊고 넓어져야 한다"며 "지출에 대해서 엄격하게 하겠다. 어떻게 지출을 효율적으로 해 나갈 것인지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주범 중 하나로 평가되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을 감시·감독을 위해 특사경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사경 도입은 건보공단의 숙원이다. 의료단체 반대로 그동안 국회에서 번번이 좌초됐다. 현재 관련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공단은 정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재정누수를 조기 차단해 보험재정 안정을 도모하는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으로 특사경을 제시하고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특사경 도입이 환수에 도움이 되나는 지적에 정 이사장은 "환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특사경을 요청하는 것이다. 현재 BMS시스템을 운영해 불법의료기관을 찾아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면, 수사를 시작하고 종료하는데 까지 평균 11개월이 넘게 걸린다. 그 사이 모든 재산 빼돌릴 수 있다"며 " 전국 178개 지사와 54개 출장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공단이 보고 있다. 환수 때문이라도 특사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없도록 꼭 필요한 진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단축해 나가고,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다가올 초고령사회 진입과 100세 시대를 안심하고 맞이할 수 있도록 수급자 중심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돌봄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등 서비스 질도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정 이사장은 "2년 후면 초고령사회가 도래한다. 5명 중 1명이 노인이고, 1000만명의 노인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다며 재원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혜택을 받지만 그 돈을 누가 내는가 등에 대한 문제가 있다"며 "이 제도는 복지 차원입니다. 노인 복지 차원이라서 공단이 신경을 많이 쓰면서 살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소득보험료 사후정산'도 차질 없이 추진해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소득정산제도는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폐업, 퇴직 등의 사유로 전부 또는 일부 감소해 공단에 보험료 조정을 신청하면, 보험료가 부과되는 시점의 소득을 다음 달 보험료부터 우선 조정 한 후 조정한 다음 해에 확인되는 소득(조정 적용 연도)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해 11월에 추가 부과하거나 환급 하는 제도다. 올해 11월엔 지난해 9월 이후 2022년도 소득을 정산 신청한 약 30만명이 정산대상이다.
정 이사장은 "하반기 신규부과자료 연계와 사후정산 실시가 겹쳐서 복합민원 발생이 우려되나, 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제도홍보 등을 통해 관련민원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처음 부임하면서부터 소통과 배려라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국민이 더 건강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정부·가입자·공급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활발하게 소통하면서 미래 발전 방안을 위한 공감대를 넓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