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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세대는 93만1000세대였고, 이중 70만8000세대는 월 5만원 이하의 건보료가 밀린 상황이었다.
월 5만원 이하의 건보료를 내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는 2021년 약 68만5000명에서 지난해 약 71만명으로 늘었다. 생계형 체납자들이 밀린 보험료는 8995억원으로 전체 장기 체납액의 60%를 차지했다.
장기간 건보료를 못낸 체납자 중 8만2720명은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돼 병·의원이나 약국에 가도 사실상 건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중 5294명은 3년 6개월 이상 급여가 제한돼 있었다.
전혜숙 의원은 "건보료가 체납되면 나중에 공단이 의료기관에 제공한 보험급여만큼 체납자에게 환수를 하기 때문에 생계형 체납자의 상당 수는 심리적으로 위축돼 아파도 병원에 가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며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벼랑 끝 위기에 있는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