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대체교사 83% 기간제 계약직…정규직은 없어

어린이집 대체교사 파견 요구가 매년 늘고 있지만, 대체교사의 고용불안으로 보육 공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2674명의 대체교사가 활동하며 현장의 아동 돌봄 공백을 메꿔왔다. 하지만 대체교사의 83%(2211명)은 기간제 계약직이었다. 정규직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정부는 사업안내 등을 통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제 대체교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교사는 17%(436명)에 그쳤다.

최혜영 의원은 어린이집 대체교사의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원인은 보육정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대체교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지침으로만 명시할 뿐 정작 현장의 노사분규 상황은 파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안정적인 보육환경 마련과 대체교사 고용불안 해결을 위해 복지부는 중앙·지방정부 간 협의체 신설은 물론 구체적인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해 보육사업안내 등 현장 지침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