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관련 입장 밝혀
중소기업계는 8일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관련해 "아쉬움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이번 요금 인상이 한국전력공사 적자와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정책이라는 점은 공감하지만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린 핀셋 인상이 전기요금 원가주의 원칙에 부합되는지는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며 "'싼' 전기를 쓰고 있다는 오해를 받는 산업용의 원가회수율은 이미 10년 전에 주택용을 넘어섰고 지난해 9월에도 산업용에 최대 11.7원에 달하는 추가부담을 지웠다. 전기요금 인상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용도별 원가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요금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는 한전적자와 무관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을 조속히 인하하고 납품대금 연동제에 전기료를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에너지 비용 부담이 높은 뿌리 중소기업의 충격을 완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이번 요금 인상이 한국전력공사 적자와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정책이라는 점은 공감하지만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린 핀셋 인상이 전기요금 원가주의 원칙에 부합되는지는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며 "'싼' 전기를 쓰고 있다는 오해를 받는 산업용의 원가회수율은 이미 10년 전에 주택용을 넘어섰고 지난해 9월에도 산업용에 최대 11.7원에 달하는 추가부담을 지웠다. 전기요금 인상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용도별 원가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요금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는 한전적자와 무관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을 조속히 인하하고 납품대금 연동제에 전기료를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에너지 비용 부담이 높은 뿌리 중소기업의 충격을 완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