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원가·금융비 급등으로 사업 위기
분담금 늘어 조합원 탈퇴 속출하기도
전문가 "시장 불확실… 조합 가입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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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구 A지역주택조합은 지난달 29일 조합 총회를 열고 시공사를 교체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기존 시공사가 자금난에 시달리며 지난 5월부터 공사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조합은 시공사 변경 시 장기간 공사 중단으로 인한 대출이자 등을 포함해 조합원 1인당 최소 2억원 이상의 추가분담금을 예상하고 있다. 인근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게 될 것으로 예측되자 조합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추가분담금 때문에 시공사 교체에 반대하는 등 그동안 갈등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며 "하지만 이대로 손 놓고 있으면 조합원들의 손해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조합원들의 금전적인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그나마 낫다"고 말했다.
시공사가 공사비용을 너무 크게 올렸다며 반발한 곳도 있다. 서울 강서구 B지역주택조합은 지난 8월 착공 전 추가분담금을 놓고 시공사와 갈등이 빚어졌다. 최초 분담금은 3억~7억원 수준이었는데, 공사를 앞두고 가구당 3억~6억원의 분담금 추가 요구에 조합원들의 불만이 커진 것이다. 이후 총회 의결 끝에 갈등이 봉합되며 착공에 들어갔지만 조합원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지역주택조합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짓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을 말한다. 조합원 자금으로 토지를 매입한 뒤 아파트를 짓는다. 무주택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가구를 소유해도 조합에 가입할 수 있어 큰 관심을 받았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일정 자격 요건만 확보하면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조합원으로 참여해 주택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주택 건설 예정 가구 수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모아 구성하면 조합 설립이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건설원가와 금융비용이 급등하면서 지역주택조합 사업도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당초 기대보다 분담금이 크게 늘어나자 조합원 탈퇴 및 부도 위기에 내몰리는 사업장도 적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달리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중견·종소건설사들이 시공사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승인 계획을 받기 위한 95% 이상 토지 소유권 확보, PF 대출을 통한 안정적인 건설자금 마련 등에서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사업이 중단될 수 있는 단점을 안고 있다"면서 "요즘처럼 시장 상황이 불확실한 경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