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서비스·공급망 협력 강화”

산업부·중국상무부 통상교섭대표 주재 제5차 공동위 개최
요소 등 공급망 협력 핫라인 활성화
국장급 수출통제 소통채널 구축

산업부 로고./제공=산업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점검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5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가 4일 베이징 소재 중국 상무부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왕셔우원 국제무역담판대표를 수석대표로 하여 개최되었다.

그간 4차례의 공동위는 실장·국장급이 수석대표를 맡았으나 이번 회의는 양국 통상교섭대표(장관급)들이 주재했다.

올해 발효 9년차를 맞이한 한중 FTA를 통해 양국 교역규모는 36.5%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역대 최대인 3104억불을 기록했다.

양측은 2025년 한중 FTA 10주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FTA 성과 평가, 이행개선 방안 도출 및 디지털·그린 등 신통상규범과의 합치성 제고를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한편 그간 지체되어 왔던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도 본격화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양국 수석대표들은 별도로 개최된 양자회담에서 한중 간 공급망의 안정화를 위하여 산업부와 중국상무부 간 '공급망 핫라인'을 더욱 활성화하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우리측은 최근 중국산 요소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상품검사를 통과한 물량 가운데 통관이 중단되는 사례와 관련하여 이러한 조치가 공급망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국측의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