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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소득의 0.9182%로 정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은 지난 10월 31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 의결 내용을 반영했다. 위원회는 제4차 회의에서 "장기요양 수급자 수 증가로 지출이 늘었지만,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인상률을 낮은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고령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가사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개정된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 시행되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내년 1월분 소득월액부터 변경된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내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만6860원으로 예상된다. 올해 1만6678원보다 182원 인상된다
김은영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강화돼 더 많은 어르신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