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E 발전비중 7%…설비비중 19%
전력망 부족으로 버리는 신재생E 多
전력망 확충 및 주민수용성 확보 필요
"청정수소 등 포함해 개념 재정립해야"
전력망 부족으로 버리는 신재생E 多
전력망 확충 및 주민수용성 확보 필요
"청정수소 등 포함해 개념 재정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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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문가들은 이격거리 제한 등 규제 완화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주민수용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의 범위와 개념 재정립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국전력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전체 발전원 중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10.4%로 나타났다. 원자력이 33.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뒤를 이어 △석탄 29.8% △LNG(액화천연가스) 24.8% 등 순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기준 주요 발전원별 발전비중은 △석탄 34% △LNG 29% △원자력 27% △신재생에너지 7% 등이다.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올해 8% 수준까지 올라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1.2%에 불과했던 10년 전보다 6배가량 증가했지만 아직 '기후 후진국'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31.3%다. 특히 노르웨이는 전체 발전원 중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99.1%나 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높여야 하지만, 전력망 문제로 녹록치 않다. 2021년 신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은 19%로, 발전비중보다 2배 가량 높았다. 또한 전남·경북 등 신재생에너지 다생산 지역의 전력자급률은 각각 178%, 182%로,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은 실정이다. 즉 필요한 수요처에 보내야 하는 전력을 버리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전력망 확충 부족 문제가 REC 비용을 상승시키고 있다. RPS 의무이행 비율은 증가하고 있지만, 전력망이 충분치 않아 설비공사를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곽영주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협회장은 "실질적으로 사업자들이 수요처에 공급할 여력이 없다"며 "전력망이 부족하다 보니까 설비가 더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공급을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전력망 확충이 빠르게 진행되는 한편, 결국은 주민수용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장연재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주민 수용성"이라며 "최근 태양광 이격거리 등 규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어떤 방향으로든 주민수용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개념을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탄소중립의 핵심이 '무탄소'인 만큼 청정수소 등 무탄소 전원을 포함한 CFE 개념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는 "탄소가 안나오는 것은 원전, 재생에너지, 청정수소 등 마찬가지다. 따라서 CFE 관점에서 재생에너지를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RE100 등 이행을 위한 물량이 부족하다면 필요한 물량을 계약제도나 입찰제도 등을 통해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