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다발지역·하천 인접시설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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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동점검은 경기도 31개 시·군에 350개를 선정해 오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시행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상습 민원 다발 시설, 주요하천 인접시설, 무허가 축사시설 등 가축분뇨 배출·처리 관련 시설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상수원지역 등 하천 주변, 농경지 등에 야적.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농경지 등에 가축분뇨 등을 과다 살포.부숙되지 아니한 상태로 살포 또는 불법 투기하는 행위 △배출시설과 처리시설 관리기준(방류수 수질기준, 악취 기준 등) 준수 여부 △배출시설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없이 규모를 증설하는 행위 △준공검사 미이행 상태로 배출시설과 처리시설 사용 행위 등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지자체 합동점검 시 발견된 위법 사항에 대해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면서 "농가에서는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등 법령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체 점검을 실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