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하반기 가계대출 관리·PF 연착륙에 역량 집중”

"부실사업장 정리와 사업성평가 이행에 신경 써 줄 것"
"지배구조 개선 위해선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중요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아시아투데이 김동민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진행된 임원회의를 통해 하반기 중 가계대출 관리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에 감독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이 원장은 "2단계 스트레스 DSR 및 관리목적 DSR 산출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유관부처와 함께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방안을 추진하고, 은행권 가계대출 취급 과정에 DSR 심사 실태 및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점검과 함께 관계부처 합동조사를 통해 편법대출 등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부실사업장 정리와 2차 사업성평가 이행을 두고도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부실 PF사업장의 경·공매 등 정리를 통해 부동산개발 사업이 정상화돼야 주택공급도 활성화될 수 있는 만큼, 부실사업장의 정리·재구조화 계획이 속도감 있게 이행되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9월 진행될 2차 사업성평가도 엄정하게 실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이 중요하다는 내용도 언급됐다.

이 원장은 "주주권익 침해 사례에 대한 펀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지속적으로 철저히 점검해 미흡사례 실명공개 등을 추진하고, 외부요인으로 인해 펀드의 독립적인 의결권 행사가 저해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연기금으로부터 의결권을 위탁받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여부 및 사후관리 현황 등을 점검해 그 결과를 연기금과 적극적으로 공유할 필요성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