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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경제 안정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의 발언처럼 지금 한국 경제는 불확실성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대통령, 국무총리의 잇따른 탄핵소추 가결 등으로 국가 리더십에 구멍이 나면서 정국 변화에 따라 주요 경제지표가 실시간으로 요동치고 대외신인도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다.
불확실성의 확대는 가계와 기업의 심리를 위축시키고 소비와 투자에도 부정적 영향을 줘 결국 경제성장 저하로 이어진다.
실제로 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8%로 제시했다. 기존 전망치(2.1%)보다 0.3%포인트(p) 낮아진 데다, 잠재성장률(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성장이다. 이는 한국은행(1.9%)은 물론 한국개발연구원(KDI·2.0%), 국제통화기금(IMF·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 등의 전망치를 모두 밑도는 수치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내다보는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 전망은 더욱 안 좋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IB) 8곳이 제시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11월 말 평균 1.8%에서 12월 말 1.7%로 0.1%p 하락했다. 특히 JP모건은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한층 더 짙어진 내수 불황을 결정적 변수로 지목하며 성장률 전망치를 1.7%에서 1.3%로 0.4%p나 낮췄다.
이처럼 정치적 불확실성이 심화하자 재계도 목소리를 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은 '2025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경제에 있어 가장 큰 공포는 불확실성"이라며 "정부와 정치 지도자분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조속한 국정 안정화를 위해 힘을 더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잠재 성장을 밑도는 경제성장은 가계나 기업이 올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경제성장을 지탱해 준 수출은 올해 큰 폭의 증가세 둔화가 예상되고 얼어붙은 소비 심리에 내수 부진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천장 모르고 치솟는 환율은 기업의 비용 부담을 높이고 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거 일본처럼 현재 우리나라는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로 경제적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저성장 늪에 빠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정치적 갈등과 혼란을 하루빨리 해소해 우리 경제에 드리운 불확실성을 말끔히 걷어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