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설 성수품 16.8만t 공급… 역대 최대
"올해 '민생안정'이 농식품부 포부이자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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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차관은 이날 오전 BBS라디오 '신인규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올해 설 성수품 가격안정대책 등 농업 분야 주요 현안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올해 설 명절을 대비해 성수품 공급 및 할인지원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추진하겠다고 전날 발표했다.
오는 27일까지 명절 대비 수요가 증가하는 10대 성수품을 16만8000t 시장에 방출하고,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도 600억 원 규모로 실시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정부가 역대 최대인 28개 품목에 대해 할인지원을 한다"며 "유통업체 자체 할인도 하게 되면 최대 50%까지 할인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 차관은 농촌소멸 위기에 대응해 지난해 말 발표한 '농업·농촌 구조혁신전략'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농촌에 일자리를 만들고 인구가 유입되도록 하는 정책 및 수단이 필요하다"며 "농촌이 가진 자원, 농산물, 값싼 땅, 인력 등을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 들어와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대표적으로 스마트농업, 농산물을 활용한 식품산업단지, 관광산업을 예로 들 수 있다"며 "(이같은 산업이 활성화 되도록) 농지규제를 완화한다든지 쌀처럼 과잉인 산업을 스마트농업으로 전환시키는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해 혁신전략을 만들었다"고 했다.
동시에 농촌공간계획 추진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농촌공간계획법)'에 따라 농촌이 있는 139개 시·군은 삶터, 일터, 쉼터로서의 농촌의 기능을 회복·증진시키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박 차관은 "농촌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사람·자본이 들어와야 하고 일자리가 생기고 생활여건이 좋아져야 한다"며 "그러려면 농지·산지 등 입지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도시의 경우 난개발 장지를 위해 도시계획제도를 오랫동안 운영해 왔지만 농촌은 그런 것들이 없었다"며 "농촌도 특화지구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살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세우면 정부가 이를 통합해서 일시 지원하고 관련 규제도 풀어주는 방식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올해 농식품부 포부도 전했다.
그는 "지난해처럼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산물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만성적으로 공급과잉구조로 돼 있는 쌀 산업 문제와 농지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는 우리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들은 적정한 가격에 농식품을 소비하도록 하는 '민생안정'이 포부이면서 목표"라고 덧붙엿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