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025년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 실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2025년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은 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바우처를 지급하는 맞춤형·단계별 종합지원 사업이다.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기술자료임치 △기술자료지킴서비스 △기술보호 정책보험 △맞춤형 컨설팅 △손해액 산정 등 최대 6개 사업을 지원한다. 지원한도(비율)는 초보기업은 3000만원(80% 지원), 유망기업은 5000만원(60% 지원), 선도기업은 7000만원(50% 지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손해액 산정 지원은 기술침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전문기관을 통해 피해금액 산정을 지원(50~90%)하며 법원으로부터 기술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는 100% 지원한다. 기술보호 정책보험은 국내외 기술침해 분쟁 때 소요되는 소송비용에 대해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하며 보험료의 70~80%를 지원한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와 영업비밀을 온·오프라인 금고에 보관하고 피해발생 때 해당 기업의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하는 제도로 관련 수수료(년 30만원)는 기업이 부담한다. 상생형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은 기술적·물리적 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안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최대 8000만원)의 20%는 기업(최대 1600만원)이 부담한다. 기술지킴서비스는 사이버 해킹과 내부임직원에 의한 불법적인 기술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화된 보안관제서비스와 내부정보 유출방지·악성코드 탐지·랜섬웨어 탐지의 3가지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
기술보호지원반은 기술보호 역량강화와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전문가가 기업 현장 방문을 통해 기술보호 수준진단 등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한다. 기술보호 법무지원단은 특허 등 자사의 기술유출에 관해 분쟁 상태에 있는 경우 변호사, 변리사를 매칭해 법률자문을 최대 60시간(3개월 이내) 무료로 지원한다.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은 기술유출 예방과 기술유출 피해 증거 수집·보존을 위한 기업 소유의 업무용 디지털기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500만원 한도에서 무료로 지원한다. 기술분쟁 조정·중재는 전·현직 판사 등으로 구성된 조정부 또는 중재부가 조정 또는 중재로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한 조정·중재 대리인 선임비용(최대 1000만원), 소송비용(최대 2000만원), 기술가치평가비용(최대 5000만원) 등의 비용도 지원한다.
공고된 기술보호 지원사업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술보호울타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은 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바우처를 지급하는 맞춤형·단계별 종합지원 사업이다.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기술자료임치 △기술자료지킴서비스 △기술보호 정책보험 △맞춤형 컨설팅 △손해액 산정 등 최대 6개 사업을 지원한다. 지원한도(비율)는 초보기업은 3000만원(80% 지원), 유망기업은 5000만원(60% 지원), 선도기업은 7000만원(50% 지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손해액 산정 지원은 기술침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전문기관을 통해 피해금액 산정을 지원(50~90%)하며 법원으로부터 기술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는 100% 지원한다. 기술보호 정책보험은 국내외 기술침해 분쟁 때 소요되는 소송비용에 대해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하며 보험료의 70~80%를 지원한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와 영업비밀을 온·오프라인 금고에 보관하고 피해발생 때 해당 기업의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하는 제도로 관련 수수료(년 30만원)는 기업이 부담한다. 상생형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은 기술적·물리적 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안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최대 8000만원)의 20%는 기업(최대 1600만원)이 부담한다. 기술지킴서비스는 사이버 해킹과 내부임직원에 의한 불법적인 기술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화된 보안관제서비스와 내부정보 유출방지·악성코드 탐지·랜섬웨어 탐지의 3가지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
기술보호지원반은 기술보호 역량강화와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전문가가 기업 현장 방문을 통해 기술보호 수준진단 등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한다. 기술보호 법무지원단은 특허 등 자사의 기술유출에 관해 분쟁 상태에 있는 경우 변호사, 변리사를 매칭해 법률자문을 최대 60시간(3개월 이내) 무료로 지원한다.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은 기술유출 예방과 기술유출 피해 증거 수집·보존을 위한 기업 소유의 업무용 디지털기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500만원 한도에서 무료로 지원한다. 기술분쟁 조정·중재는 전·현직 판사 등으로 구성된 조정부 또는 중재부가 조정 또는 중재로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한 조정·중재 대리인 선임비용(최대 1000만원), 소송비용(최대 2000만원), 기술가치평가비용(최대 5000만원) 등의 비용도 지원한다.
공고된 기술보호 지원사업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술보호울타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