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규모·금리인하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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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채권시장에 따르면 전날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일보다 0.012%포인트(p)오른 2.584%로 상승 마감했다. 장기물인 10년물 금리는 0.009%p 오른 2.844%를 기록했다.
국고채는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정부가 돈을 빌릴 때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다.
지난해 3%대를 유지하던 국고채 금리는 하반기 들어 2%대로 내려왔다. 그러나 올해 들어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 국고채 3년물은 지난달 2일 2.507%에서 한 달 만에 0.077%p 올랐다. 같은 기간 10년물은 0.095%p 상승했으며, 20년물의 경우 2.768%를 기록하는 등 한 달 새 0.014%p 뛰었다.
추경 논의가 본격화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까지 더해지는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친 탓이다.
시장에서는 추경은 국고채 발행으로 이어져 장기물위주의 금리 상승 재료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 지난 2022년 1월 국고채 금리는 2%대 초반에서 출발했으나 추경 이후 상승폭을 키워 5월 3%대로 껑충 뛴 바 있다.
문제는 국고채 금리가 오르면 기업과 서민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국고채 금리는 주요 대기업과 공공기관, 시중은행의 조달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 경기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민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내수부진 해소를 위한 추경 편성이 불가피해 보이지만 대출 이자 부담과 적자국채가 100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는 점이 걸림돌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국고채 총 발행한도는 197조6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순발행 한도만 80조원이다.여기에다 추경을 20조원 규모로 확정하면 적자국채는 100조원에 달한다. 일각에선 추경 규모를 최대 30조원으로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수회복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장기물 위주의 국고채 금리 상승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수준에 따라 금리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추경이 구체화되고 그 규모가 정해지면 장기채권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기준금리 인하 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금리가 2.5%로 내려가고 추경이 최대 30조원으로 이뤄진다면 10년물은 3%대 초반으로 오를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