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해제 결의안 처리 못했을수도…尹, 질서유지차원이란 거짓말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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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특위는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촬영된 CCTV 영상을 공개했다.
특위에 따르면 △12월 4일 0시 32분경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등 계엄군 16명이 국회 본관 2층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했다. 로텐더홀로 향했으나 보좌진·당직자·국회직원 저항에 막혔다. △동일 0시 54분 경 계엄군 7명이 4층으로 향했고 6분간 배회했다. △동일 1시 1분경 승강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향했다.
지하에서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 연결 통로 문을 소방호스로 묶어 통제하려던 계엄군은 △동일 1시 6분 26초, 지하 1층 분전함을 열었다. △동일 1시 6분 59초 일반조명 차단기를 내렸다. △동일 1시 7분 2초, 비상종명 차단기까지 내려 지하1층 전력을 차단했다. 특위는 "국회 본관 지하 1층을 암흑천지로 만든 이 단전조치는 5분48초간 지속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1시 1분경 국회가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불과 5분 후에 일어난 일"이라며 "계엄군이 지하가 아닌 본관 전체 전기를 끊었거나, 그 조치가 조금이라도 일찍 이뤄졌다면 국회는 어둠 속에서 혼란에 빠져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6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김 단장 증언과 일치한다. 12월 4일 0시 50분경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김 단장에게 전화해 '전기라도 차단하는 방법이 없겠나'라고 말했다. 국회 본관에 진입해 있던 김 단장은 '찾아보겠다'고 답했다"며 "두 사람의 통화가 끝난 지 약 15분 후 실제로 단전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계엄해제 결의안 처리 위기를 설명하며 "당시 본회의장에선 전기는 들어왔으나 시스템이 켜지지 않아 초조하게 기다리던 상황이었다. '시스템 없이 표결하자', '시스템을 기다리자' 옥신각신 하던 것"이라며 "조금만 늦었더라도 결의안 처리를 못했을지도 모른다. 끔찍한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단전조치 관련해선 이 영상 하나만 확보됐다. 지하1층 전체는 아니고 반절정도 차단된 것"이라며 "2층 단전조치에 대해선 아직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과정에서 국회 봉쇄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왜 많고 많은 층들 중 2층부터 시도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윤 대통령이 국회 계엄군 투입 목적이 '질서유지'라고 강조한 것과 관련해 "단전 배경은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다. '문을 부수고 인원들을 끌어내라'고 재촉했기 때문"이라며 "단전·단수는 치밀하게 준비됐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헌재에서 관련 쪽지를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죄하라"고 일침했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영상은 헌재에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기관에만 제출됐으며 특위는 이 경로로 해당 영상을 취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