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로]트럼프 관세정책에 시름 깊은 中企 현장

최소한의 방어벽 필요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지난 2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있는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AI 초격차 챌린지 킥 오프데이(Kick-off Day)' 행사 후 기자들과 가진 티타임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오세은 기자

50년간 볼트·너트 제조업을 하는 한 중소기업 A대표는 요즘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다고 한다. '관세 걱정' 때문이다. 미국 정부가 철강·알루미늄·파생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앞날이 캄캄하다는 게 A대표의 얘기다.

어디 A대표 뿐일까. 전국의 수많은 중소업체 사장님들의 시름도 깊다. 우리의 경쟁국가인 대만, 베트남, 중국은 기존 부과하던 관세를 그대로 부과받는 것과 비교하면 더욱 그렇다. 문제는 이걸 풀어낼 힘이 중소기업에 없다는데 있다.

사실 미국발 관세폭탄은 공포 그 자체다. 지난 2월 1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대상 관세 포고문에 서명했고 미국 정부는 지난 2월 18일에 관세 부과대상으로 추가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의 목록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1기 행정부 시절 연 263만톤의 철강 수출에 대해 무관세 쿼터를 적용받아 지난해 기준 281만톤의 철강과 25만톤의 알루미늄을 미국에 수출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현재의 쿼터제가 유지될지 불확실한 상황으로 철강과 알루미늄을 사용해 제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은 큰 혼란과 불안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는 현장의 혼란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에 아무런 대응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고관세 정책으로 인해 수출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데 대해 무방비로 노출된 셈이다.

그래서일까. 연초부터 중소기업계는 정부와의 간담회에서 절절하게 호소한다.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해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의 전방위적 대응이 시급하고 국내 철강·알루미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모니터링 등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또한 트럼프 2기에 대응해 원부자재 가격 변동 대응을 위한 지원책을 늘리고 정책자금, 보증 등 금융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한다. 미국 시장 내 가격경쟁력 약화를 대비해야 하고, 관세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조기 협상을 추진해달라고 읍소한다. 금융·세제 지원과 원부자재·물류비 지원 확대도 중소기업들이 꼽는 최우선 대응책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과 보증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하고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정부 지원도 늘려달라 요청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도 우선 과제로 꼽는다.

하나같이 절박함 가득한 호소들이다. 그럼에도 명확한 해법은 아직 없다. 정부가 이런 간절함과 절박함에 서둘러 답을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