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 정책보험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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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보험은 중소기업의 기술분쟁에서 발생하는 법률분쟁비용을 보험을 통해 보상하는 보험이다.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 등 주요 기술과 관련된 예상치 못한 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변호사와 변리사 선임비 등을 보험금을 통해 보상한다.
작년부터 도입된 해외 정책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출원등록한 특허에 대해 법률분쟁 대응비용을 최대 2억원까지 보험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해외 정책보험을 가입한 중소기업은 총 납입 보험료의 80%, 국내 정책보험의 경우 70% 이상을 정부가 지원한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진출한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정부의 정책에 참여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보험상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