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부품 기업에 2조원 정책금융 공급…특별 대출 프로그램 신설

美관세대응 '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발표
수출바우처 1000억원 이상 확대·신보 위기대응 특례보증 도입

사진=연합

정부가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로 상당한 충격이 예상되는 국내 자동차산업 지원에 나섰다. 자동차·부품 기업을 대상으로 2조원의 정책금융을 추가로 공급하고 기업은행·수출입은행에 위기 대응 특별 대출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관세대응 바우처 등 수출 바우처도 1000억원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산업·기술경쟁 심화, 내수회복 지연 등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관세폭풍이라는 또 다른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전례 없는 통상위기를 맞아 비상상황에 맞는 과감한 지원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관세 피해 우려가 큰 자동차 산업에 대해 긴급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부품기업 등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중견기업에 특별 정책금융을 2조원 추가 공급하고, 기업은행·수출입은행에 위기 대응 특별 대출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한다.

기업의 피해분석·분쟁해결·대체시장 발굴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세대응 바우처 등 수출바우처를 1000억원 이상 대폭 확대하고, 대내외 환경 변화로 유동성이 부족해진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재단 위기대응 특례보증을 신규로 만든다. 관세피해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아울러 수출다변화 등 수출기반 유지를 위해 해외박람회 개최를 늘리고 30대 수출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주요국 수출플랫폼을 운영한다. 중소기업 해외법인 운영 정책자금 600억원을 신규로 지원하고 수출바우처 물류비 한도를 4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유망국가 진출기업에 대한 저금리 지원 프로그램 신설과 저금리 신시장진출자금 지원 확대, 신규 수출판로 확보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 기업의 신시장 진출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상환경 영향을 크게 받는 주력업종을 중심으로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산업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지원 계획도 구체화해 발표한다. 해외 생산기지의 국내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유턴 투자 보조금'을 확대하고, 통상위기 대응 유턴기업 지원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