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물가 오름세, 외국인 고용허가 실효성은… 농식품부 “고용안정 통한 간접 지원”

이달 21일부터 내달 2일까지 2회차 신청 접수
정부, 지난해 '음식점업' 대상 고용 허가 신설
구인난 해소…임금 상승 억제, 가격 반영 차단
업계 "의사소통·서비스 범위 제한… 효과 미미"

서울 종로구 한 식당가. /연합뉴스

외식물가 오름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음식점 경영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외국인 근로자(E-9) 고용허가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구인난 해소를 통해 물가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겠다는 복안이지만 현장에서는 경영안정 효과가 크지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1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2회차 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1명, 5인 이상 사업장은 2명까지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

해당 제도를 통해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력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주방보조원'으로 일할 수 있다. 직무는 △식재료 준비 △설거지 △주방청소 △조리사 지시에 따른 음식 운반, 그릇 치우기 등이다. 음식 주문이나 결제를 받는 등 행위는 제한된다.

고용허가제는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비전문' 외국인력을 채용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며 농식품부는 제도 홍보 및 점주 사전 교육 안내 등을 지원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으로 '음식점업'을 신설하고,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신설 당시 전국 주요 100개 지역 '한식당'으로 업종이 제한됐고, 5인 미만 사업장은 7년 이상 업력이 필요했다.

이후 당해 7월 정부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허가 업종을 한식에서 중식·일식·서양식 등 외국식까지 확대하고 지역 제한도 해제했다. 업력 기준도 5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정부가 고용허가 대상 업종에 음식점을 추가한 배경은 구인난 해소를 통한 외식물가 안정 도모다. 음식점에서 직원을 구하지 못해 유인책으로 임금을 올리게 되고 해당 상승분이 음식값에 반영돼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차단하는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외식물가는 전월 대비 0.3% 오르며 지난해 9월 이후 6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3% 올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외식물가 상승은 식재료비·인건비·임차료·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음식점업에 대한 외국인 고용허가제 확대는 내국인력 구인난으로 임금이 오르는 것을 막아 외식물가 인상을 최소화하는 간접 지원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지난해 8~11월 전국 17개 시·도, 3196개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반음식점 절반 이상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구인난'을 꼽았다.

농식품부가 올해 2월 게시한 '2024년 외식업체 경영실태 조사 보고서'를 보면 전국 1658개 일반음식점 중 조리(주방) 구인이 경영상 '어려움'이라고 답한 비율은 56.8%로 조사됐다. 홀서빙 및 카운터 구인이 어렵다는 응답은 61.2%로 나타났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력은 3년간 업장에 소속돼 일을 할 수 있다. 한 차례 체류기간을 1년 10개월 연장할 수 있어 최대 4년 10개월간 고용이 보장된다.

이동 중인 배달 기사들. /연합뉴스

하지만 현장에서는 외국인력의 경우 의사소통이 어렵고 업무가 미숙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별금지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것도 채용 유인을 떨어트리는 이유로 거론된다.

손무호 한국외식업중앙회 상생협력단장은 "외국인력은 말이 잘 통하지 않고, 직무상 서비스 행위도 제한되고 미숙한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사람과) 같은 급여를 주면서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직원을 고용하면 경영주 입장에서 굉장한 마이너스"라며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외식물가 안정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행정 절차상 시간이 소요돼 인력수급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것이 고용안정 효과를 일으켜 외식물가 안정에 일부 도움될 수 있지만 아직 현장에 녹아 있진 않다"며 "필요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수급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일부 업종은 제한돼 있고, 행정처리 등으로 도입이 지연되는 등 애로사항이 있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외식업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범부처가 '합심(合心)'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차 본부장은 "외식물가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원재료 수입 단가 안정 및 국내 소비 활성화 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한다"며 "식재료 공급이 원활하고 소비가 늘어나 외식물가가 안정되는 '선순환' 구조를 위해 당국이 종합적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농식품부는 외식업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일례로 점주들의 주요 경영부담 중 하나인 높은 배달앱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일 '공공배달앱 통합포털'을 출범했다.

2% 이하로 중개 수수료가 낮은 공공배달앱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별로 흩어져 운영되던 공공앱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 유입을 위해 선착순 5만 명을 대상으로 3000원 할인쿠폰도 제공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공·외식물가 안정을 위해 식품 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확대하고 일부 품목의 수입부가가치세 면세 등을 추진 중"이라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식품 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