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되는 극한 가뭄…“기후대응댐 도입해야”

한국수자원학회, 기후대응댐 관련 설문 조사 진행
도입 필요한 주요 이유 '가뭄 대비 용수 확보'
"지역사회 공감대 확보 및 참여 기회 보장해야"

지난 2022년 계속되는 가뭄으로 물이 말라 바닥이 쩍쩍 갈라진 충남 태안군 이원면 이원 간척지 수로 모습. /연합

가뭄 대비 용수 확보와 홍수 대응을 위해 기후대응댐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한국수자원학회가 이달 '기후위기 시대, 홍수와 가뭄 대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주제로 낸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0% 이상은 기후대응댐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도입이 필요한 주요 이유로는 가뭄 대비 용수 확보(69.9%)가 가장 많았고, 홍수 대응력 강화(65.1%), 기후변화 대응(65.1%) 등 순이었다.

응답자의 96.5%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강수와 가뭄 증가를 체감하고 있으며, 54.0%는 현재 국내 수자원 인프라가 이러한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이슈페이퍼에는 전국 22개 국가첨단·특화산단의 추가 수요를 합치면 한국수자원공사 광역·공업용수도 설계용량의 약 10%를 새로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경기용인·평택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는 2035년경 가동이 본격화되면 현재 확보된 산업용수보다 약 120% 더 많은 물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며, 2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포항은 2026년이면 확보 물량의 약 40%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울산 석유화학단지는 낙동강 원수 의존도가 커지면서 수질 악화에 따른 생산라인 중단 위험이 상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기후대응댐 추진 시 주요 우려 사항에 대해 지역 주민 반발(69.0%)과 환경·생태계 훼손(46.0%)을 꼽았다. 이에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협력(69.0%), 과학적 수문기반 마련(43.7%), 정책·제도 정비(40.2%) 등의 요소가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다목적댐·용수댐의 여유량 검토 및 용도폐지 농업용 저수지 활용 가능성 등을 우선 검토하고, 지역사회 공감대 확보가 필요하다고 봤다. 지역사회 특히 지역주민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직접적인 참여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과학적 데이터 기반 정책과 함께 댐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보상제도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