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개특위 중단위기…‘증원 원점’에도 의정갈등 ‘절정’

전국의사 궐기대회 2만명 ‘운집’
의협 “정부, 결자해지 책임 다하라”
의개특위 3차 실행방안 ‘불투명’

20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가 열리고 있다.

아시아투데이 이세미 기자 =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3058명으로 동결됐지만 의료계가 강경 투쟁 기조를 이어가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앞날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의료계가 의료개혁 정책과 의개특위 운영 등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발표가 예정돼 있던 3차 실행방안의 본격적 추진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예정대로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의료 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의료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의협이 주최하는 대형집회는 지난해 6월 이후 10개월여 만이다.

정부가 지난 17일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렸지만 의료계가 강도 높은 압박을 하고 나선 것이다. 의협 측은 이날 집회에 의사와 의대생 등 약 2만명이 참석했다고 추산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 소위 의료개혁 정책을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 의료를 파괴한 정권은 결자해지의 책임을 다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의료개혁 정책을 전면 재논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의협은 결의문을 통해 "의료 정책은 의료계를 배제한 일방적 구조 속에서 추진될 수 없으므로, 필수의료 패키지를 포함한 윤석열표 의료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의료계의 반발에 의개특위 활동에도 제동이 걸렸다. 특위는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꾸려졌다. 오는 25일에는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있던 터다.

그동안 의개특위는 의사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히면서도 활동을 이어갔다. 우선 지난해 8월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달 2차 실행방안까지 의결했다. 2차 실행방안에는 2차병원 지원책, 비급여·실손 관리안,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방안 등이 담겼다. 이밖에 전공의 수련 혁신 관련 사업도 최근 참여기관을 모집하는 등 여러 과제들이 진행 중이다.

정부 안팎에선 곧 대선이 치러지고 특위해체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올해 하반기로 발표가 예정돼 있던 3차 실행방안의 본격적 추진은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의 강공을 두고 의료계 내부와 환자단체들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18일 입장문을 내고 "학생들이 의학 교육 현장으로 복귀해 국민을 위한 의사로 성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의료계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는 22일 '대한의료정책학교' 주최 간담회에서 의정갈등 사태 이후 처음으로 의대생 20여명 등을 만날 예정이다. 이들은 그간 정부와 각을 세워 온 의대협 소속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