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쪼개기’ 현실화되나…개편 가능성 ‘예의주시’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로 분산
기재부에 집중된 권한 견제 풀이
“예산편성 정치적 중립 훼손 가능성”

대외경제장관회의 참석하는 최상목 부총리./연합

조기대선을 앞두고 경제부처인 기획재정부(기재부)를 분리하는 이른바 '기재부 쪼개기'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기재부의 권한 집중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각 부처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일각에선 국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전략 수립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관계 부처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조기대선을 앞두고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쪼개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는 예산 편성권을 확보한 기재부의 힘을 빼고 분산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우선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기획예산처는 대통령실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예산처는 국가 예산 편성 등을 담당하고, 기재부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변경해 국고 수지를 총괄하면서, 금융위원회와 현 기재부의 국제 금융, 금융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기재부 쪼개기가 수면 위로 오른 것은 기재부의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다. 기재부는 경제 정책과 예산, 세제, 재정 등 거시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경제 컨트롤타워'로 작동하고 있는데 권한이 커졌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그동안 기재와 대립각을 세웠다는 점도 한몫했다. 기재부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민주당의 민생 지원금 주장에 반대했고, 최근에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서도 민주당과 대립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재부 쪼개기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만약 금융기능을 금융위 등 외부기관으로 넘길 경우, 금감원과 금융정책 간 균형이 깨지고 정책금융은 물론 시장안정정책의 연계가 약화돼 위기 대응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현재 기재부 권한 집중 문제는 조직보다는 운영 방식과 관행의 문제 해소가 우선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 의견처럼 기획예산처를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 산하로 두게 되면, 예산 편성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가능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재부는 국가재정을 거시적으로 관리하고 국가채무, 재정건전성 등 중요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며 "이를 여러 조직으로 나누고 분산하면 국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장기적 전략 수립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기재부가) 신뢰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