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서해에 인공 구조물 무단 설치
시진핑 APEC 방한 기대감 속 갈등 '불씨'
정부, 비례 시설 설치 검토…"中과 소통"
시진핑 APEC 방한 기대감 속 갈등 '불씨'
정부, 비례 시설 설치 검토…"中과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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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아시아투데이가 서해 구조물에 대한 정부 대응 방향에 대해 해양수산부와 외교부에 묻자, 각기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해수부 측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비례 대응과 관련된 것은 해양 영토를 지킨다는 입장에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 "정부에서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국내에선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의 방한과 함께 양국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 가운데 서해 구조물 설치에 대한 중국의 의도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원들은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서해 무단 설치 중국 인공구조물 철거 촉구' 집회를 열고 인공 구조물을 즉각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정부 "구조물 구체적 사항 확인해줄 수 없어"…中측 "한중협정 위반 아냐"
여러 소식통 등에 의해 현재 중국이 서해 구조물을 12개까지 늘리며 서해를 남중국해와 같이 인공섬화해 분쟁화하려는 '서해 공정'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2027년 시진핑 주석이 대만 침공에 나설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과 함께 유사시 한미 연합작전을 막고, 대만침공때 길을 묶어두려는 전략이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이와 관련 중국 외교부는 선란 1호, 2호 구조물 등에 대해 '연어 양식장'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실제로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는 지난달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등을 만난 자리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수차례 강조했다고 전해진다. 또 지난 21일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서해 구조물과 관련해 "한중 관련 협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국 측이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접근하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그간 국제법의 회색 지대를 악용해 남중국해 등에 대한 인공섬을 통한 영유권 주장을 해온 중국의 '해양 패권' 추구 전례들을 살펴보면 좌시만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의도가 해양 패권 지배에 있다고 보고, 정부의 비례 대응 시설 설치 등 '맞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남 석좌교수는 "중국이 항행의 자유가 보장된 공해인 서해 바다를 영해로 만들려는 시도로 보인다"며 "서해를 내해화해 한국의 항해를 막고 통행료를 걷고, 어업활동을 독점하려 하는 것"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비례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中 서해 구조물' 문제 수면 위로
이날 국민의힘은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서해 구조물' 문제를 꺼내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은 최근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에 가로 100m, 세로 80m, 높이 50m 규모의 대형 구조물을 무단으로 설치했다"며 "이는 명백한 대한민국 주권 침해일 뿐 아니라,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 어업권, 해양자원권 , 해상 교통권에 대한 구조적 침탈 시도"라는 논평을 냈다.
이어 "명백한 안보 위협 앞에서 우리가 취할 태도는 분명하다"며 "이강제강( 以强制强 ), 강한 힘에는 강한 대응으로 맞서는 원칙만이 중국의 침탈을 저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주 중 국장급이 참여하는 제3차 한중해양협력대화를 개최하고, 서해 구조물과 관련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날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서해에서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 권익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기본입장하에 앞으로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관련해 중측과도 필요한 대화와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중측과 대화와 소통 과정에서 어떠한 의제로 어떤 논의가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