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위, 4인 위원 체제로…사실상 마비 상태 “피해 유족만 울상”

진화위 위원 5명, 23일 108차 회의 끝으로 임기만료
4인체제 관련 내홍…민주당 등 국회선 3기 구상만
남은 안건 조사 종결하고 행정 업무만 하기로

전날 제106차 회의에 참석한 이상훈 상임위원(왼쪽)과 박선영 위원장.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2기 활동이 사실상 마비됐다. 진실화해위 활동 위원 9명 중 5명이 지난 23일 임기가 만료됐는데, 이들은 위원회가 4인 체제로 운영되면 '다수결 원칙'을 구현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는 야당을 중심으로 후임 위원을 임명하지 않고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을 배제한 3기 위원회 출범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기 위원회는 이날 오후 제108차 회의를 열었다. 2기 위원 중 이옥남·이상훈 상임위원, 이상희·차기환·오동석 위원 등 5명의 임기가 이날 종료됐다. 진실화해위 2기는 진실 규명 의결권을 가진 위원 중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여당이 추천한 박선영 위원장, 김웅기·장영수 위원과, 야당 추천 허상수 위원이 남게 됐다.

현재 2기 위원회에 접수된 사건 가운데 아직 규명이 되지 않은 사건은 약 2000건에 달한다. 그러나 위원들의 임기 만료로 위원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도 중요 안건에 대해 우선 의결하고, 나머지 사건은 차기 위원회로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는 남은 활동 기간 동안 행정 안건, 보고서 작성 등 위주로 처리할 방침이다.

박선영 위원장은 남은 위원회 조사 기한 동안 4명이라도 사건을 조사·의결해 최대한 사건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임기가 만료된 위원들이 "4명 체제에선 다수결 원칙을 구현할 수 없다"고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위원장은 '4인 체제로 위원회 의결이 불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정부법무공단 법률 자문 결과를 발표했다. 일부 위원들도 법제처에 신속히 유권해석을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무의미한 상황이다.

후임 위원들의 임명도 논의되지 않고 있다. 야당은 후임 임명 대신 3기 위원회 출범 관련 법 개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진실을 규명받지 못하는 사건 희생자와 유족들만 피해를 볼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장영수 위원은 "최근 조사 중지된 사건이 적지 않다"며 "국회는 본인들이 임명한 위원이 나가는데 후임도 임명하지 않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3기가 출범해도 조사가 유기적으로 않으면 결국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불리함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