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2년째 표류… 지방의료 공백 심화

관련 법안 국회서 논의 조차 없어
병원자율성 위축 우려에 동력 약화
의료계, 일정기간 지방파견 목소리
"순환근무제·예산 지원도 병행해야"

국립대병원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서, 지방의료 공백 해소에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격차가 커지는 가운데, 공공의료를 책임져야 할 국립대병원의 기능 정비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23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과 함께 교수·전공의 순환체계 도입 등 근본적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지방에 위치한 국립대병원들은 오랫동안 인력난과 경영난에 시달려 왔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의 전문 인력이 부족한 가운데, 지난해 시작된 의정 갈등 이후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본격화되면서 교수들의 진료 부담이 늘었다. 여기에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이직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23년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통해 국립대병원을 복지부로 이관해 지역 필수의료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2년째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 전국 17개 국립대병원 중 15곳이 지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 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이관 필요성은 커졌지만 추진 동력은 오히려 약화된 상태다.

또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일부 교수진 사이에서는 복지부가 국립대병원을 직접 운영할 경우 병원의 자율성과 교육·연구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이 역시 이관 추진 동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복지부는 이관을 통해 국비 지원과 조직 정비를 강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법안 논의가 지연되면서 실무 작업도 일시 중단된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립대병원이 복지부로 이관돼야 실질적인 정책적 뒷받침이 가능하지만, 현재 국회가 열리지 않아 추진이 멈춰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교수들을 일정 기간 지방 병원에 파견하고, 전공의 수련도 수도권·지방 간 순환 체계를 도입하는 방식이 지방 의료 공백 해소의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이 유사한 모델을 운영 중으로, 이를 국립대병원에 적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아이템이지만, 현재는 국회 차원의 별도 검토는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다기관 수련 등 관련 논의는 복지부 내부에서 일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국립대병원이 단순한 의대 부속병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공공의료의 핵심 인프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복지부 이관은 물론, 교수·전공의 순환근무제, 예산 지원, 조직 정비까지 모두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