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테이블 올라온 환율…7월 패키지 ‘째깍째깍’

美 무역수지 개선에 환율 꺼내
7월 패키지까지 불확실성 지속
트럼프 2기 환율 전쟁 본격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재무부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연합

미국이 관세 협상 테이블에 환율 문제를 공식적으로 올려놓으면서, 관세 전략 셈법이 한층 복잡해졌다. 최근 달러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원화 저평가가 이어지자 미국이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카드로 환율을 꺼내든 것이다.

환율 전쟁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오는 7월까지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지난 2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2+2 통상 협의에서 주요 의제로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에 대해 논의해 가기로 합의했다.

협상 테이블에 예상치 못한 환율이 오르면서 미국이 미국의 막대한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원화 가치 절상 압박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분분하다.

미국이 한국을 대상으로 25%의 관세를 부과한다 해도 원화가 평가절하되면 관세 효과가 그만큼 상쇄되서다. 지난해 9월 30일 1307.8원까지 떨어졌던 원·달러 환율은 미 대선과 비상계엄 등을 거치며 1400원대가 '뉴노멀'이 된 상태다.

문제는 미국이 한국에에 대미 수출에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통화 가치를 절하한 것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오는 6월 발표할 환율보고서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요건을 충족해 1년 만에 환율 관찰대상국에 지정됐으며, 이번에도 관찰대상국에 들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시정 요구를 거쳐 미국 기업의 투자 제한이나 미 연방정부 조달계약 제한, 국제통화기금(IMF)의 감시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환율 미세조정이나 원화 절하 자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원화 절상 압박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일각에선 환율 전쟁을 다시 시작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미국의 고질적인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트럼프 1기의 무기가 관세였다면, 2단계 무기는 환율이라는 것이다.

다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과 미국이 환율 문제를 재무당국 간 별도로 논의하기로 한 데 대해 "미국 재무부는 환율을 다루는 전문가 집단으로, 한국이 원화가치 하락(환율 절하)을 방어하고 있는지에 대해 높은 이해도를 갖고 있다. 환율은 정치화되기 쉬운 이슈인데, 기술적 이해를 갖춘 부처끼리 전문적으로 논의하는 틀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