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7월 초까지 통상 협의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미국발 통상 압박이 한고비를 넘겼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우려 섞인 목소리도 여전하다. 최종 합의를 조기 대선 후 새 정부 몫으로 넘긴 것은 바람직하지만 현재 우리 경제 체력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이 첫걸음을 뗐을 뿐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기 때문이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지난 2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2+2 통상 협의에서 미국의 90일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까지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주부터 분야별 실무 협의와 고위급 협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측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를 마련할 것과, 양측의 관심사인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간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에서 미국은 최대한 빨리 성과를 도출하길 희망했지만 한국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고 미국을 설득했다. 결국 7월 8일까지 시간을 버는 데 성공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향성 논의까지 이뤄지지 못한 점은 우려스럽다. 7월 초까지 국내 기업들이 상호관세에 따른 불확실성 속에 갇혀있어야 하는 탓이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지난 2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2+2 통상 협의에서 미국의 90일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까지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주부터 분야별 실무 협의와 고위급 협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측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를 마련할 것과, 양측의 관심사인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간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에서 미국은 최대한 빨리 성과를 도출하길 희망했지만 한국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고 미국을 설득했다. 결국 7월 8일까지 시간을 버는 데 성공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향성 논의까지 이뤄지지 못한 점은 우려스럽다. 7월 초까지 국내 기업들이 상호관세에 따른 불확실성 속에 갇혀있어야 하는 탓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