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노조 “늘봄학교가 기존 강사 벼랑 끝으로…정책 재검토해야”

공무직본부 등 28일 늘봄학교 실태조사 기자회견
"기존 강사 떠밀리고 맞춤형 교육도 지장…재검토해야"

공무직본부와 학비노조가 28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방과후학교강사 늘봄학교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홍찬 기자

교육부가 올해부터 전면 시행 중인 초등전일제(늘봄)학교 제도가 기존 비정규직 형태로 고용된 방과후학교 강사의 생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학생의 교육권도 침해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육공무직본부(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과후학교 강사를 대상으로 한 늘봄학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이달 15~21일 전국 방과후학교 강사,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 등 168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존 방과후학교 강사 중 80.4%가 늘봄학교 시행 후 '수강생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강사료 수입이 감소했다는 응답도 전체 74.2%를 기록했다.

늘봄학교는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올해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한 오후 1~3시까지의 맞춤형 수업이다. 기존 방과후학교와 다르게 학부모가 수업료를 부담하지 않고 현직 교원이 늘봄학교 강사를 겸임하는 식이다.

기존 방과후학교와 늘봄학교를 통합하지 않고 이원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수업료 부담이 있는 방과후학교는 수요가 급락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학생 수로 수입이 책정되는 방과후학교 강사의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아울러 전체 방과후강사 중 63.1%가 늘봄맞춤형 프로그램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이 중 70.8%는 '적은 강사료'를 그 이유로 꼽았다.

일부 학교는 현직 교원만으로 부족한 수업을 방과후학교 강사에게 맡기고 있지만, 이마저도 업체 외주화로 운영돼 적은 강사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 측은 기존 수강생 1명당 4만원의 수입에서 업체 수수료를 제외하면 3만2000원 정도의 수입이 남는 것으로 파악했다.

노조 측은 수강생도 줄어든 상황에서 생업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길게는 수십년간 방과후학교를 진행한 강사들은 교육 현장을 떠나고 있으며, 학생들의 맞춤형 교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에서 특수학급 학생 대상으로 방과후 강사로 근무했다는 김가영씨는 "특수반 아이들의 경우 제가 강사 일을 하지 않으니 늘봄으로 가는데, 관련 경험이 부족한 교사들이 돌봐주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태호 학비노조 위원장은 "늘봄학교는 교육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여야 하지만, 지금은 방과후학교를 붕괴시키고 강사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늘봄학교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며 정부는 아이들의 권리와 강사들의 노동권을 지키는 진정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