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전으로 밀려난 연금개혁…청년 표심 어쩌나

연금특위 회의 차일피일 미뤄져
대선 주자들 공약에도 관심은 뚝
청년들 관심 높지만…제자리 걸음만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연합

조기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전 정부의 핵심 과제였던 연금개혁이 뒷전으로 밀려난 모양새다. 첫발을 뗀 개혁 과제로 관심을 끌었으나 탄핵 사태와 세대갈등, 정치권의 여러 이해관계에 휘말리면서 추진 동력을 잃은 탓이다. 차기 대선주자들이 연금개혁에 대한 다양한 공약을 내놓고 있으나 정작 청년들의 표심을 사로잡기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2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의 전체 회의는 지난 8일 첫 시작 후 중단된 상태다. 매주 회의를 열고 민간자문위원회 구성 등 다양한 안건과 연금제도 구조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회는 지난달 20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 소득대체율을 43%로 조정하는 내용과 함께 군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강화, 지급보장 명문화 등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문제는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에 대해 청년세대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노인들을 대상으로 표심 몰이를 해왔던 것과 달리 이번 대선에선 '연금개혁=청년정책' 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 이번 연금개혁은 '청년세대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청년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등 청년들의 불만이 상당했다.

이런 가운데 대선 주자들이 청년세대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해 연금개혁에 대한 여러 말들을 쏟아냈지만 이렇다할 주목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경선 후보는 지난 18일 경선 토론회에서 "연금개혁 때문에 청년들이 절망하고 있다. 관련 위원회에 청년을 인구비례만큼 개혁위원으로 참여시켜 목소리를 충분히 듣겠다"며 청년층을 겨냥한 국가보장형 자동조정장치를 언급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정부 출범 즉시 연금개혁추진단을 만들고, 미래세대에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는 현재의 국민연금과 별도인 새로운 연금을 만들어 신·구연금을 완전히 분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 선대위는 "지난달 거대 양당의 야합으로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기금 소진 시점만 늦추고 미래세대의 이익을 침해하는 대출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문제로 세대 간 갈등이 심화하니 구조 개혁은 필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