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고졸청년도 1.7% 저금리 5000만원 ‘든든출발자금’ 정책공약

실효성 미미했던 정책사업 구조조정해 재원 마련
학자금·생활비에 국한됐던 학자금대출, 도박 제외 용도제한 없음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내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자신의 정책 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고졸 이하 청년 대상 연 1.7% 이자로 분기당 500만 원씩 10회에 걸쳐 총 5000만원을 지원하는 '든든출발자금'을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29일 "든든학자금의 인기가 좋지만 대학에 가는 학생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문제와 대학진학 종용 효과가 있다. 고졸 이후의 지원이 전무했는데 든든학자금 방식을 차용해 든든출발자금 정책을 공약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재원은 2020년 기준 정부·지자체 총 74조 원 규모의 3000여개 정책이 실효성이 미미했던 사업들을 구조조정해 마련키로 구상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학자금 대출은 '만 55세 이하 학부생 및 대학원생'인데 반해 든든출발자금은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이 대상이다. 자금 성격과 금리는 동일하다.

용도와 한도는 등록금의 경우 전액(전체 4000만원), 생활비의 경우 학기당 200만 원이었던 학자금 대출과 달리 든든출발자금은 도박 등을 제외하고 용도제한이 없다. 한도는 전체 5000만원, 분기당 500만 원이다.

가장 독보적인 1.7%의 저금리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금리 수준을 차용했지만 금리가 과도하게 낮을 경우 차익거래가 발생할 수 있어 적정 이자 설정이 필요하다고 이 후보는 첨언했다.

상환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처럼 소득요건 충족 시 상환을 개시하거나 자금별로 '대출시점부터 5년 거치, 최장 10년 상환' 등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다. 학부생 등의 경우 학자금대출과 든든출발자금 중 선택이 가능토록 했고 전환이 가능하게 열어뒀다.

이 후보는 "부모 재력에 따라 달라지는 청년기 기회의 격차를 해소해 실질적 기회의 평등, 능력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정책을 마련했다"며 "고졸 이하 청년과 대학진학 청년 간 정책지원 격차를 해소하고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또 4년제 대학생과 전문대학 학생 간 지원 형평성을 제고하고 보호종료 아동 등의 자립 준비 지원을 통한 사회 진출을 응원하고자 했다"며 정책 도입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젊은 세대에게 일정한 대출을 제공하는 것인 만큼 소위 '퍼주기 일변도'의 타 후보 정책 대비 재정부담이 현저히 적다"며 "취업 후 상환제 등을 통해 미상환 등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도 차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