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대미 수산식품 통상 현안 TF 출범…1일 회의

美, 신안 태평염전 강제노동 관련 수입 차단 조치
"관세국경보호처에 절차 확인 후 노력 등 설명"

/게티이미지뱅크

해양수산부가 이번주 중 미국 내 한국 태평염전 수입을 차단하는 '인도보류명령(WRO)'을 해제하기 위해 미국 관세국경보호처(CBP)와 접촉에 나선다. 그 전에 대미 수산식품 관세 및 통상 현안 범부처TF 를 출범해 내달 1일 회의를 연다.

29일 해수부 관계자는 "인도보류명령 해제하기 위한 절차, 해야되는 정확한 절차나 내용들에 대해 관계자에 직접 확인하고, 향후 조치 계획을 공유하는 노력으로 인도보류명령을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현장점검과 지금까지의 경과조치 등 2년 ,3년에 걸쳐서 해왔던 노력들을 전달하고, 향후에도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일 미국 CBP는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됐다는 이유로 전남 신안 태평염전 업체의 천일염 제품에 대해 인도보류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모든 미국 입구 항구는 해당 염전에서 공급되는 천일염 제품을 억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 2021년 5월 염전 강제노동 사건과 관련해 우리나라 공익단체에서 2022년 11월 관세국경보호처에 인도보류명령을 청원한 이후, 2년 5개월만에 미 정부가 내린 조치"라며 "2021년 강제노동 사건 이후, 해수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조치를 이미 추진했고, 현재 미국에 수출되는 태평염전 생산 천일염 제품들은 모두 강제노동과 무관한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뤄진 조치라는 점에서 뜻밖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서진교 GS&J 인스티튜트 원장은 "인권 등을 중시한 바이든 정부 때에는 강제노역이나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생산된 수산물에 대해 태국 선박이나 대만 수산물에 대해 수입 제한을 한 적이 있다"면서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규제 해소에 나선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뜻밖의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나 큰 통상이슈가 많은 만큼 한미간 통상이슈로 비화될 만할 것 같진 않다"면서도 "정부가 다음 단계의 명령이나 행동을 주시해볼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