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3년 새 21% 증가…20대·초범 급증에 경각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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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오는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 시도경찰청 교통범죄 수사팀(152개팀, 608명)을 교통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해 집중 수사를 벌인다.
경찰은 이번 집중 수사를 통해 △고의 교통사고 유발 △사고 피해 과장 및 부풀리기 △병원·정비소의 허위·과장 청구 등 전형적인 보험사기 수법뿐만 아니라, 미수 및 유사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금융감독원 및 보험업계와 협력해 피해자의 보험료 할증 및 행정처분(벌점) 회복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교통사고 보험사기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전광판과 버스 광고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해 범국민적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경찰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집중수사 기간을 통해 총 1만803건을 적발하고, 7563명을 검거(구속 194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는 단순한 경제범죄를 넘어 국민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집중 수사 기간 외에도 상시 단속을 강화해 범죄 근절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