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韓 대행, ‘개헌연대’ 깃발로 反이재명 빅텐트 치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혁신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

오는 2일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국의 극단적 대결정치 해소를 위해 '개헌연대'와 '거국내각 구성'을 출마 메시지로 내세울 것이라고 한다. 한 대행이 범보수는 물론 진보 진영까지 아우르는 개헌세력과 폭넓게 연대한다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맞설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한 대행이 진보진영 내 대표적인 개헌파로 꼽히는 정대철 헌정회장,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을 개헌연대로 끌어들여 '반(反)이재명 빅텐트'를 쳐야 승산이 있다는 얘기다.

한 대행은 1일 총리직에서 사퇴한 뒤, 2일 무소속 대선출마를 선언하면서 대국민 메시지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정치권의 극한 대립을 해결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한 비전을 담을 것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차기 대통령 임기 3년 단축과 분권을 위한 개헌 추진, 보수·진보 진영을 아우르는 거국내각 구성 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행이 여론조사에서 줄곧 선두를 달려온 이재명 후보와 차별화할 사실상 1호 공약으로 '개헌연대'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정대철 회장도 한 대행 면담에 앞서 29일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차기 대통령 임기단축을 포함한 분권형 개헌을 고리로 연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망국적 요소를 가진 '87년 헌법' 체제로는 한국정치의 고질병을 치유할 수 없다는 게 최근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에서 명확하게 드러났다. 제왕적 대통령도 문제지만,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제왕적 거야(巨野)가 사사건건 정부·여당의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는 '의회 폭거'가 더 큰 문제를 양산해 왔다. 5년 단임제에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불일치해 여소야대 정치지형과 이로 인한 정국불안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미국식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해서는 먼저 대통령과 의원의 임기부터 맞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한 뒤, 오는 2028년에 22대 대선과 23대 총선을 함께 치르는 '원 포인트 개헌'이 가장 현실적이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당 경선과정에서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에 직결되는 것도 아닌데, 개헌이 시급한지 의문"이라며 개헌에 미온적이다. 아마도 대권이 눈앞에 보이니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자기희생이 싫을 것이다. 한 대행은 이와 달리 단순한 '반이재명'을 넘어 새로운 제7공화국 시대를 여는 '개헌 대통령'을 자임하면서 4년 중임제 대통령제를 위해 임기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다음 대통령에게 바통을 넘겨주는 역사적 소임을 다하겠다고 한다면, 훌륭한 출마 선언이 될 것이다.